1. 2027년 정부 예산안은 820조 9,000억 원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820조 9,000억 원입니다.

2026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12.8%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AI·반도체 등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청년, 소상공인, 농어민, 취약계층 등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는 데 재정을 집중했습니다.

2. 승용 전기차 국비보조금 300만 원 수준 유지

전기차를 구입할 계획이라면 2027년 전기차 지원정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승용 전기차의 국비 구매보조금 최대 300만 원 수준을 2027년에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3. 더 큰 변화는 전기차 지원물량 30만 → 43만 대

2027년 전기차 정책에서 금액만큼 중요한 변화가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수 확대입니다.

전체 전기차 보조금 지원물량을 약 30만 대에서 43만 대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승용 전기차는 약 26만 대에서 37만 대로 늘리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2027년 전기차 지원정책은 개별 차량의 보조금을 크게 올린다기보다 현재 보조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상생배달앱 이용하면 5,000원 할인쿠폰

2027년 예산안에는 배달비 부담을 낮추고 소상공인 친화적인 배달플랫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상생배달앱에서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5,000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월 200만 장, 연간 약 2,400만 장 규모의 쿠폰을 지원하는 계획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관련 예산은 약 1,240억 원 규모입니다.

5. 소상공인 건강검진 최대 10만 원 지원

제목만 보면 2027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건강검진비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건강검진 참여를 지원하는 건강돌봄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하루 영업을 쉬는 경우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 포함됐습니다.

영업을 쉬지 않고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6. 자영업자·특고에도 육아수당 총 150만 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출산·육아 지원도 새로 편성됐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출산한 대상자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총 15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기존 고용보험 중심의 출산·육아 지원제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1인 자영업자와 특고·프리랜서 등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7. 3~5세 무상교육·보육 체계 완성 추진

영유아 가구에 대한 교육·보육 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2027년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3세까지 확대해 3~5세 무상교육·보육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3~5세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8. 청년 지원예산 28.2조 → 43.3조 원

2027년 정부안에서 특히 증가폭이 큰 분야 중 하나가 청년정책입니다.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규모는 2026년 28조 2,000억 원에서 2027년 정부안 43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주요 지원 분야

별도로 발표된 청년 종합투자계획에는 청년미래적금, 청년 기회자금, 청년 주거지원, 혼인지원금, 아이맞이지원금 등 다양한 신규·확대 정책도 포함돼 있습니다.

9.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투자도 크게 확대

2027년 예산안은 생활지원금만 확대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정부는 AI·반도체 등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핵심 재정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관련 투자는 10.8조 원에서 21.3조 원으로 확대하고, 미래 성장엔진 분야는 51.2조 원에서 62.8조 원으로 늘리는 계획입니다.

K-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산업생태계, 첨단전략산업, 에너지 전환, 창업과 중소기업 성장 등이 주요 투자대상입니다.

국민이 별도의 구독료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대국민 AI 서비스인 ‘모두의 AI’ 추진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10. 이 혜택들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발표된 내용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입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전기차·배달·소상공인·육아·청년 등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정책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승용 국비보조금 최대 300만 원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체 지원물량을 43만 대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생배달앱에서는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결제와 연계한 5,000원 할인쿠폰이 새로 추진되고,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위해 영업을 쉬거나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출산·육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총 150만 원 육아수당과 청년·주거·자산형성 지원 확대도 2027년 예산안에서 주목할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발표된 내용은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2027년 예산이 아니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국회 확정예산과 각 부처의 최종 사업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